김상조 “檢 수사 결과 겸허히 수용, 잘못된 관행·비리 통감”

(동아일보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전혁직 간부들이 대거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로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저 역시 공정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정위 직원 전체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재취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 행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6일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거래부위원장 등 3명(구속기소)을 비롯해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재 대상인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4급 이상 ‘고참·고령자’ 등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수사로 밝혀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공정위가 경쟁과 공정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쇄신안 전문▼

첫째, 공정위는 앞으로 어떠한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엄격한 인사원칙을 설정하여 퇴직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퇴직자와 현직자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고,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을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정위 퇴직자·기업 및 로펌 관계자와 현직자가 함께 하는 외부교육에의 참여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강의를 금지함으로써 유착 의혹을 차단하겠습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