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관세청, 北석탄 제3국 중개무역 확인하고도 은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국내 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 하는데 개입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밀반입 조사결과 발표 당시 피의자로 지목한 국내업체 관계자 3명이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에 추가로 개입한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 3명은 북한산 석탄 3만3000t을 지난해 4~7월 사이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조사결과 발표 당시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주선하고 현금거래 대신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에 확인한 결과 이 물품은 북한산 석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일을 돕고 수수료로 받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오다 이번에 발각됐다는 것. 수수료로 받은 석탄이 3만3000t이라면 피의자들이 중개한 석탄의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심 의원은 “관세청이 이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도 외교부가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 이후인 17일 피의자들이 중개했던 물품이 석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이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은폐하려던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