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어 법원도 특활비 폐지… 정부는 대폭 삭감

법원 “내년 예산에 편성 안하기로”
이낙연 총리 “최소한 비용 빼고 폐지”

국회가 사실상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법원과 일부 정부 부처도 내년부터 특활비를 없애거나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불투명한 특활비 사용 관행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그런 기조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개 정부 부처에 특활비가 편성돼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검경 등 수사 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조정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특활비 집행 내용 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도 통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특활비 사용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서 법원의 특활비는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남은) 특활비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를 20%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 특활비는 검찰 특활비 외에 범죄 예방, 교정, 체류 외국인 관리 등 여러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업무추진비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에 부처별 특활비 규모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특활비 폐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외교 안보 정보 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다.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