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백서 주적 삭제 적절하냐’ 지적에…“주적 표현 원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방부가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한 문구와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일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방백서에 원래 ‘주적’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송 장관은 “국방부 실무자에게 (2018 국방백서)주적 개념에 관해 지시한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에 침범, 위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을 적으로 (제가)정의했다.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4·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으로 올해 국방백서에서 관련 문구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에 맞춰 국군을 정치화하고 무력화했다”며 “결국 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을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역시 “지금 주적 표현을 없앤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주적’ 표현 삭제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