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는 없애고 정부도 깎는데… 靑 특활비는 그대로?

[2019 예산안 사용 설명서]＜2＞

국회와 법원, 일부 부처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깎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몫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편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182억 원으로 책정됐다. 청와대는 올해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96억5000만 원, 대통령경호처가 85억5000만 원 등 총 182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청와대 특활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배정된 돈도 줄여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8년도 특활비 예산도 비서실과 안보실은 전년 대비 22.7%, 경호처는 20.5% 삭감했다. 그러나 2019년도 특활비 예산은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편성해 정권 초반 내세웠던 삭감 기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28일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특활비가 반영된 기관의 수가 올해 19개에서 14개로 줄었다. 전체 규모도 올해 3168억 원보다 292억 원(9.2％)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청와대 및 각 부처의 구체적인 특활비 편성 명세는 제출하지 않았다.

안상수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심사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가 특활비를 폐지한 기준에 맞춰 청와대 특활비도 심사하겠다”면서 대폭 삭감할 뜻을 밝혔다.

국회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을 각 부서 운영비, 회의수당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배분해왔다. 이는 청와대 직원들의 급여 외 계좌로 입금되거나 사무실별로 현금으로 배당되곤 했다. 이 밖에 대통령과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이 직원들에게 주는 격려금과 안보 활동 관련 기밀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