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 실행”

“9월부터 연금인상-아동수당지급… 재정지출 확대로 보편적복지 실행”
집권2기 ‘포용적 성장’ 기조 못박아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아동·노인수당 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 구상을 통한 복지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집권 2기를 맞아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 고용·소득쇼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국정 기조로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지만,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는 성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방향에 계층별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를 통해 포용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복안이다. 정부가 나서 취약계층의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지원하는 포용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 지출의 확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당장 9월부터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222여만 명이 신청했고, 500여만 명에게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은 이달부터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稅收)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악화를 막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선 과감한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예측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불거진 갈등설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 실장 등은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너무 낮춰 올해 적극적인 사회복지 예산 집행을 못 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