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公기관 122곳 이전 확정 아니다” 이해찬 발언 수습

이해찬 대표 발언 하루만에 진화나서
“산은-기은 노무현 정부때 제외 결론… 당정협의 통해 추려질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졌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 하루 만에 “공공기관 122개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많이 추려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등 일부 공공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2개 모두를 이전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122개 공공기관 중) 산은과 기은 등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이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 대표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라며 산은과 기은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이 공공기관들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자 민주당이 이전 대상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뒤늦게 설명한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선례를 봤을 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는 이전했는데 자회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그대로 있는 경우,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별 배분 문제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 리스트를 정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