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 여야 대치… 정기국회 먹구름

[비핵화 협상 재점화]김병준 “비핵화 담보 없인 불가”
바른미래 “與 직권상정땐 정쟁뿐”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정기국회 초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줘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며 야권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실질적 비핵화를 먼저 약속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비준이 안 된 상태로 (회담에) 가면 또 ‘노력합시다’ 정도의 결과밖에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7일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이라는 측면을 파고든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비핵화와 판문점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결의안’을 먼저 채택한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의 참여 없이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통행하거나 직권상정 처리한다면 정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칫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걸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