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편향우려 이해… 중립 지킬것”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청문회
野, 헌법연구관때 위헌심사관련 정부측과 사전접촉 의혹 제기
유남석 후보자 “의혹 살 만한 일 없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실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특정 집단 출신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9개월 만에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며 “초고속 승진이다. 청와대의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초기 멤버였다는 이유로 편향성을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소장으로서) 정치적 식견과 사회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은 있어야 하지만 중립성을 지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소장이 된다면 객관적 시각에서, 관점을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는 재판관들과 의견을 모아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재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종합부동산세 위헌 심사와 관련해 정부 측과 사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 일정 정보를 알려줬다. 정부가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도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시 사건 조사와 심리에 관여하고 있어서 그 일환으로 만난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낙태죄에 대해 “입법론으로서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존폐에 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