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양정상회담 D-1]軍 대비태세 문제없는 범위내 확장
남북 GP 10여개씩 시범철수 유력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대해선 단계적 철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것으로 견해를 좁히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장성급 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을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MDL 양측 60km 이내에서는 한미 및 북측 정찰기 비행을, 40km 내에선 전투기 등 군용기 비행을 중지하자”는 주장이 합의서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다. 군 당국은 MDL 60km 이내에서의 공중 정찰 활동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에 구멍이 생기는 등 대북 대비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 때문에 합의서엔 양측 8km로 설정된 기존 비행금지 구역을 우리 군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GP 철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DMZ 내에 GP 약 160개, 한국은 60개를 운용 중이다. 남북은 1단계로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상징적 조치로 각각 GP 10여 개를 시범 철수하고 2단계로 특정 구역 내 GP를 모두 철수한 뒤 최종적으로는 GP 전체를 철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다. 북한은 이번에도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이남으로 최대 15km나 내려와 있는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해상경계선 문제를 놓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평화수역화 논의가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NLL 문제는 남북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해상경계선을 명시하는 대신 이번엔 NLL 일대에서의 해상사격 중지 등 적대 행위 중단 방안에 한해 합의서에 담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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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08:40:31
문재인의 청와대총학은 북괴가 해달라는 군사조치와 지원해 달라는 모든 물자와 현금을 달라는대로 주려고 한다. 우리나라를 죽이려드는 적에게 말이다. 이게 정부냐?
2018-09-17 09:16:11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중 나라가 망조가들고 나라를 들어 바치려고 작정을 했네
2018-09-17 10:25:43
결국 북괴는 핵무기를 휴전선에 전진배치시키고 대한민국은 핵미사일 방어에 필수적인 북괴의 미사일 배치상황에 대한 정찰비행을 금지한다는 것이 남북군당국이 합의할 거란 말로 이해된다. 또한 NLL을 5개도서 10키로 남쪽으로 그어서 5개도서를 북괴의 수중에 넘겨줄 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