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갑 후보자,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의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조부 명의의 땅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매’라고 허위 신고해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5년 조부 이계택 씨 소유 전남 장성군의 필지 3곳의 소유권이전을 신청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 후보자가 1995년 2월에 등기이전을 신청하면서 1984년 12월 조부 이 씨로부터 전남 장성군의 필지 3곳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 이 법은 당시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명의이전을 제대로 안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 후보자 역시 11년 만에 뒤늦게 등기접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매가 이뤄진 1984년은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중일 때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필지 3곳에 대해 “1987년 돌아가신 조부의 뜻을 받들어 1995년 뒤늦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법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조부가 사망한 뒤 상속을 받은 이 후보자는 특별조치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상속을 받은 것이라는 이 후보자의 해명 역시 조부 사망 후 손자는 직접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별조치법상 상속 및 증여 대상이 되지 않아 매매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상적으로 해당 토지를 상속 받으려면 이 후보자의 아버지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뒤 이를 이 후보자에게 증여해야 한다. 그럴 경우 취득세를 두 번 내야하는데 이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사실상 땅을 상속 받고도 해당 토지를 매매로 등기 접수하면서 허위 매매 확인서를 냈다면,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 후보자 조부의 창씨개명 의혹도 불거졌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남 장성군 수양리의 필지 3곳(243, 296, 299번지)을 조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수양리 296, 299번지 소유자는 조부 이 씨의 소유였지만 243번지의 소유자는 ‘풍산석범(豊山錫範)’으로 나온다. 이 씨와 풍산석범의 주소는 정남 장서군 삼서면 수양리 300번지로 같다. 임 의원은 “(조부의 땅을 상속받았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창씨개명으로 친일 의혹이 있는 조부의 땅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후보자의 조부 사후에 문중에서 필지 소유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또 “풍산석범은 조부가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이 후보자의 숙부로 추정되며, 서류상 숙부가 조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