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검증’ 논란 빚은 동창리 시설 폐기… 이번엔 ‘유관국 전문가’ 범위 이견 보일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셀프 검증’ 논란을 빚었던 동창리 미사일 개발 시설에 대한 외부 검증을 허용하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조건부 폐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로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이미 6월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한 뒤 해체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곳. 지난달 38노스가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체 작업이 중단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라는 ‘제3자 검증’ 카드를 내밀었지만 실제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관국에 어느 나라가 포함될지,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북할지 등을 놓고 북한과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두고서도 사찰의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북한이 얘기한 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영변 외에) 확인된 핵시설만 북한 전역에 15곳”이라며 의미를 일축했다. 설령 폐기한들 또 다른 ‘영변 시설’이 있다는 얘기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