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개념설명나선 文대통령…“金위원장도 같은 생각”

평양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평화체제 로드맵 설명
“종전선언, 유엔사 지위 및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정전체제를 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정치적 종전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박3일 간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뒤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서울 중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국민 보고’를 열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개념, 효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전쟁 종식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약속”됐지만 이 약속은 “지난 65년간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평화협상을 벌이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전선언이 마치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엔사 지위 해체, 주한미군 철수 압박”은 평화협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평화정상회담 중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이다”며 “종전이 선언되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대해선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는 최종 단계에 이뤄진다”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법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유엔사령부 지위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사 지위와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다. (주둔 여부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도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이 같은 개념들이 정리된다면 평화협정이 유관국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