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與 “기재위 사퇴” vs 한국당 “정치적 겁박”

사진=동아일보DB

검찰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다른 입장을 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자료 무단 열람과 불법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결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일 수 없다”면서 “심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외부로 유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서도 즉각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자료반납 요청에도 심 의원은 아직까지 무단 열람하여 유출시킨 비공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재철 의원이 비록 잘못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접근하여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라면 즉각 반납해야 할 일이지, 자료내용을 흘려가며 버티기로 일관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심재철 의원은 현재 맞고소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전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심재철 의원이 국회 기재위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 떠넘기는 검찰의 무리한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며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