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野 탄압”

사진=동아일보DB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심재철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당은 이번 일을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과 재래시장의 상인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어 나가다, 심재철 의원님으로부터 제 귀를 의심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검찰이 의원회관 내의 심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러 와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현역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두고 기재부가 고발까지 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지난번에 택지개발 관련 기밀을 불법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검찰이 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심재철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보여주기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추석을 앞두고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이례적 압수수색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의를 해줬다는 사실”이라며 “이분이 국회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사리판단이 비교적 분명한 분인데 어떻게 이런 동의를 해줄 수 있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대체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겨있기에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점점 더 궁금하다. 청와대 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 하니 더욱 그러하다”며 “정기국회 기간이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부터 단호히 대처해주시리라 믿는다. 당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 자료에 무엇이 담겨 있고, 또 정부가 왜 이렇게 이 자료에 대해 적극적인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반박하면서 기재부 등을 명예훼손·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은 심재철 의원이 비록 잘못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해 접근하여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정부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자료라면 즉각 반납해야 할 일이지, 자료내용을 흘려가며 버티기로 일관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