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전 끝낸 정기국회 ‘후반전’…470조 예산심사 ‘하이라이트’

예산·국정감사·대정부질문 등 ‘강대 강’ 대치 앞둬
정기국회 전반전, 상가법·인터넷은행법 등 입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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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기국회 후반전 구성에 들어갔던 여야가 탐색전을 끝내고 다시 정기국회 열전에 돌입한다.

앞서 국회는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막판 협상을 통해 진통 끝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입법을 처리한 바 있다.

정기국회 후반전 하이라이트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다.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로 연기했던 대정부질문과 10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본게임’인 예산 정국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해 야당이 ‘슈퍼예산’이라며 반발했던 2018년 예산안보다도 9.7%를 증액한 470조 5000억원대인 것을 두고 야당은 ‘장하성 예산’ ‘세금중독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의지를 보인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며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혈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이 되기 전 심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상대의 기선을 잡기 위한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정치 분야만 질의를 끝낸 채 여야 합의로 연기한 ‘대정부질문’이 당장 오는 1일부터 재개된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물론,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추석 전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했으나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여세를 몰아 현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다음달 10일부터는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도 실시된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5월 여야가 뒤바뀌면서 공수 구분이 모호해 ’올해 국감이야 말로 사실상 정권교체 후 첫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야당은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 공세를 위한 칼을 갈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명확한 경제 지표를 통해 정부여당의 압박이 수월한데다, 경제 문제는 곧 민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도 국정감사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정치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을 집중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택지개발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 특별한 검찰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되면서 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심 의원 보좌진은 청와대 등 30개 정부기관 예산 행정정보 수십만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