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2차 북미 정상회담…남은 관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가 다시 동력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미래에 가지게 될 것”이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무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비교적 근시일 내에 구체적인 장소 등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정상회담 성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멀지 않은 미래”라고 밝힌 것은 이같은 의중이 깔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관련 프로세스가 다음 날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폼페이오 장관도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제안한 상태여서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관련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낙관 섞인 전망에도 미국이 북미 대화의 ‘시간’ 자체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보다는 기존의 입장이었던 연내 개최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 측으로부터 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제가 확인했다”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회담을 준비 중이지만, ‘올바른 여건’이 충족됐는지를 분명히 하려면 여전히 조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추가적인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함께, 북한이 평양선언에서 밝힌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폴이된다.

또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기존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비핵화 조치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통해 국내외 정치적 돌파구를 삼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전에 2차 북미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일정 부분 간극이 있더라도 북미가 공감대만 이룬다면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만남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아가 북미 회담 장소가 미국 워싱턴으로 정해질 경우 그 자체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남북미 3자가 만나 비핵화 조치 이행 합의와 종전선언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등에 대해 남북미가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가능한 만큼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23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어떤 양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 각자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간 것 자체를 양보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룬 것은 경제제재“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성취한) 추동력이었던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도 최종적인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