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가 북한 편? 前정부서 ‘통일 대박’ 선전했던 분들이…”

(출처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은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을 신뢰하냐?’는 정치 담당 수석 앵커 브랫 베이어(Bret Baier)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베이어 앵커는 “과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전적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먼저 북한이 관련 조치를 완전히 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단계별로 제재를 풀어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실험장 폐기, 영변 핵기지 폐기, 만들어진 핵무기 폐기 등 이렇게 전부 폐기하는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조치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고, 종전선언,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또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 이런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거듭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김 위원장은 젊지만 아주 솔직 담백한 그런 인물이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제는 핵을 버리고, 그 대신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잘살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신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을 약속했다. 이 두 가지는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보다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연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에 문제에 대해선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 될 것이라고 생각한”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공감대가 대체(大體)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곧 철수하기를 바라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거나 또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부 있었다”며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 지금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북 억지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선순위에 둔게 통일이냐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평화다.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면 남북 간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고, 그것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한국 경제가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러시아, 중국, 유럽까지 북방경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평화가 굳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엔가 통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평화의 선결조건이 비핵화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간에 완전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부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으로서, 또 동포로서 그렇게 대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그 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나 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으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해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우선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방금 그렇게 비난했던 분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박이고 한국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다”고 받아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