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한미군 필요”…美도 “철수시 전략적 위험”

“종전선언·평화협정과 무관…통일 이후도 주둔 필요”
한미 군당국, 10월말 SCM서 전작권 전환 문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 허버드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종전선언·평화협정 후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보수성향의 미국 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느냐는 정치 담당 수석 앵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 역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시 상당한 전략적 위험이 있다고 답하며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를 하며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령부의 해체 또는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한미간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언·평화협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 및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논의될 평화협정때까지 기존 정전체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유엔사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 News1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 역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평화를 만드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 남북간 통일이 된 이후에라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에이브럼스 내정자 역시 청문회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떤 추가 역량을 가질 수 있는지 훨씬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조건 중 하나로 오랫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한편 한미는 주한미군 문제와도 연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 발표시에는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국방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빈센트 브룩스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아직은 전작권 전환을 시행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신임 국방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올해 10월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구체적 합의를 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은 50주년인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문서 등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