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회담·종전선언 공식화…文대통령 방미성과

북미 향해 역지사지 강조…종전선언 필요성 역설
변화된 트럼프 연설…한미FTA로 ‘통상압박’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지난 23일 방미(訪美)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유엔총회 연설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뤄지면서 북미대화 촉진, 종전선언 가능성에 눈길을 모았고 관련 성과를 이뤘다는 평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열고 종전선언 공식화

문 대통령은 앞서 6·12북미정상회담의 막힌 활로를 뚫는 역할을 해 ‘북미 중재자’로서 인정받았고 이번 방미에서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사이를 중재하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부탁한 북미 사이 ‘수석협상가’ 역할을 톡톡히 했단 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6·12에 이은 연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 정상은 1시간25분 동안 회담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장소뿐만 아니라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다음 단계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을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 미 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연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등에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측에 종전선언이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만약 북한이 종전선언에도 비핵화를 거짓 이행할 경우, 원상복귀가 가능하단 점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이 6·12회담에 따른 싱가포르 선언에서 약속한 서로간의 상응조치를 병행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측에도 ‘경제지원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24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때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우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기구 등을 통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장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1년 전 비해 변화된 트럼프 유엔연설…文대통령도 ‘평화’ 중심 연설

한미정상회담 다음날(25일·현지시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중, 대북메시지가 작년에 비해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목적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발판이 되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용기와 행동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연설에선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했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이뤄질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발맞추되,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북미간 역지사지 정신 강조, 종전선언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도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CFR 등이 연 행사의 일문일답에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먼저 필요한 건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안 서명으로 통상압박 일정 해소…日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통보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통상문제에서도 일정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식을 가졌으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발(發) 통상압박을 일정 해소했다는 평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불공정한 협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 탓에 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를 요청,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자들을 향한 ‘검토 지시’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을 둘러싼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강한 정공법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방미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자, 곧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통보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일위안부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목적의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재판에 지난 정부가 재판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되고 있다며 “3권분립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뉴욕·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