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정보공개 수준 세계 4위…기업정보는 깜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총점 72점으로 전년(5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가 76점으로 공동 1위다. 호주는 75점으로 3위,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72점으로 공동 4위였다. 일본은 7위, 미국은 9위, 독일은 10위, 러시아는 13위다.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20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 정보(데이터) 개방·활용 수준과 효과를 평가한다. 평가 대상국의 공공정보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정보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공공자료 영향도(효과성)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하는 등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자료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단은 우리나라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이며 공공데이터 선도국가로 불리기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다른 나라에의 사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를 포함해 대한민국은 효과성(Emerging Impact)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평가결과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중앙정부·지자체 공공자료 정책과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에서 세계 1위로 평가됐다. 공공자료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웹/앱서비스 등) 육성 등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자료 활용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이 인정됐다.

단 기업·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 미흡 등이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부문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