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檢 심재철 압수수색에 文의장 항의방문…“입법부 유린”

김성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민주주의 수호 차원서 대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 및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항의 방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8.9.27/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 압수수색에 대해 “행정부의 국회 입법부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주장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비공개로 이루어진 항의방문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어디갔냐”, “사퇴하시라” 등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실 압수수색 건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개인의 불법 비리혐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의원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며 “한국당은 이 위기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문 의장은 과거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도 의원실을 압수수색 당했다고 비교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입장이었다”며 “문 의장은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 대단히 큰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비교했다는 것은 아연실색”이라며 “문 의장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대한 위기”라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국정감사 일정 등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표혐을 확인한 후 여러가지 대처방안을 판단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일정은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긍정했다.

심 의원도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다, 사과해 달라,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나’고 하자 ‘그건 미안하네’ 겨우 한 마디 이야기했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문 의장이) 전혀 말을 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그 영장을 거부할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전혀 엉뚱한 이야기만 하셨다”며 “유감표명이라도 해 달라는 것마저도 거부하고 제도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문 의장은) 사전 통지를 못 받고 그날 와서 알았다고 한다. 자기도 불쾌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사무총장한테 이야기하라고 미뤄버리고 의장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며 “(문 의장은)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중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장이) 이게 뭔지 상황을 알아보고 ‘집행하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