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온갖 전횡으로 국회무력화·의회주의 부정”

“남북 군사합의 허상 규명, 진실 알릴 특위 구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정기국회가 개원했음에도 온갖 전횡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감사마저 의도적으로 대결국면으로 만들어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려는 이 폭거는 어떤 경우든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지난 21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행정부의 유린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의지 없이는 기획재정부 단독으로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느 한 의원의 부정과 비리 문제로 이를 조망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 100일 기간 중 국감 준비하며 국민을 위해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잘못 쓰이는지 (살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상 정기국회가 열리고 대정부질문을 하는 중에도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본회의 의사일정을 재조정하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에 협조를 다했다”며 “그럼에도 (회담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정기국회를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기획된 입장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이날) 오전에도 군사합의란 이름으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고 안보무장 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 목소리를 냉전수구로 몰면서 평화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의 인식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는 야당 의원 활동에 대해 ‘도둑이 몽둥이 들고 나대는 것’이라고 입에 담지 못할 비유를 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어떤 활동할지 지켜보겠다”고 벼렸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19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 관련 문제 규명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달 1일 발족하기로 했다.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신현진 전 합참차장 등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군사합의서에 대한 허실을 정확히 짚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합의서의 허실을 정확히 알리겠다는 뜻있는 의원들이 특위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