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여야 ‘갈등 고조’

“채택 당연히 해야”vs“자격 미달 후보자”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회동 ‘주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과 관련해 대화하는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를 바라보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2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까지라며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퇴진 압박에 나서고 있어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라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들어갔던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도 유 후보자가 사회부총리로서 적격하다며 막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여당 측 한 교육위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채택은 당연히 해야한다. 야당 측이 처음부터 (채택 여부에 대한) 접근을 정략적으로 했는데 청문회를 통해 이런 점이 많이 해소됐다”며 “(야당이)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다른 여당 교육위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야당과 계속 협의를 해보려 한다”며 협의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전임 (교육부) 장관이 박수 받으면서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교육위원들도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채택을 강하게 거부했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 후보자가 실정법 위반을 한 사항에 대해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야당의 한 교육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저희들은 지난 20일 정론관에서 발표했던 것과 똑같은 입장”이라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도 저희들은 검찰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야권 측 교육위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렵다”며 “(채택을 거부하는) 우리 당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날까지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은 국회 의사 일정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남은 대정부 질문·국정 감사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 간 회동에 따라 판가름 될 예정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지도 관건이다.

다만 여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전 입장과 달라질 게 없다고 주장해 논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