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검찰이 지난 21일 ‘재정정보 유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반발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심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고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적법하게 자료를 열람하고 내려받은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당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탄압’, ‘의회권력 무시’로 규정하며 당 차원에서 힘을 모아 대응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야당 탄압이자 의회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고위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못 볼일이 뭐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 의원 사무실에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무엇이 겁이 나서 이례적인 일을 벌이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검찰도 문제지만 긴급히 압수수색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님에도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은 얼마 전 대법원 연구관 연구보고서 유출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줏대 없고 형편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 의원실 보좌진은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으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를 갖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 것”이라며 “(여기에) 재갈 물린 것은 제1야당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정권의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탄압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문 의장에게 1시간 가까이 “무능한 국회의장 사퇴하라”, “의회민주주의란 말을 하지 말라” 등 내용으로 소리치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허락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하고 청와대와 기재부, 법무부,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기재부 차원을 넘어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행위를 야당탄압 행위이자 입법부 무력화 조치라는 심대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28일) 대검과 대법원 (항의방문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항의방문뿐 아니라 법무부장관, 기재부 장관에 대한 판단도 하겠다”고 했다.
‘규정에 어긋난 내용이 없다’는 청와대 반박에 대해선 “얼토당토 않은 반박을 하고 있다”며 “맞지 않은 해명으로 권한을 누리고 자신들은 해방구가 있다는 인식을 단호히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에 관해 항의의 뜻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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