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수순…정부가 남겨둔 10억엔 처리 방향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식물기관’ 전락
정부 “일본 정부와 10억엔 처리 방향 협의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통보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화해치유재단이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제3의 기관 등에 공탁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화해치유재단 및 10억엔의 처리 방향을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며 “향후 10억엔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타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103억원의 예비비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은 현재 정부가 보관중이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위안부 생존자와 유가족에 총 44억원 가량을 지급했었다.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긴 했으나 그동안의 재단 운영비 등을 합하면 약 50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10억엔을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을 반환할 경우 사실상 합의 파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 것 역시 아니다.

즉,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자체를 외교적 실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10억엔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연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발표했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됐던 재단의 해산을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이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재단 해체 절차도 조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관을 통해 위안부 유족이나 생존자에 기금을 지급하기에는 재단의 기능을 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와의 후속 협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거나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염 정의기억연대 운영위원장은 “일본이 10억엔을 돌려받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10억엔은 한일 간 협의를 거쳐 국제기구를 통해 전시성폭력예방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탁하는 방안 등이 떠오른다.

이 외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발굴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재거론된 만큼, 대일정책 전반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하는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