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바른미래당, ‘사법행정남용 전현직 판사 17명’ 법사위 증인 추진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명 중 11명이 현직 판사 신분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8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는 16일 예정된 부산고법 국감에, 18일 서울고법 국감 때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8명이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국감에서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직 판사가 출석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는 없는 일이다. 다만 증인 채택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법사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증인 수 등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의원은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 등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무너진 사법정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