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심재철 ‘회의수당 부당 지급’ 주장, 일고의 가치 없는 허위사실”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며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를 작동시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이 비서관은 이에 대해 이번 정부 출범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 몇 분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립규정에 따라 일한 횟수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했고 직원들이 정규 임용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됐기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 자문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됐다는 설명이다. 수당 지급 대상 인원도 심 의원이 주장한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 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 비서관은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규정에도 적합하고, 감사원에게서 받은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자문위 활동 기간과 관련해선 “지난해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해서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한 달반에서 두 달 사이 철야근무를 했었다”며 “실제 지급 기준 단가는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 원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교통비와 식비도 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년까지 집행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그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

이 비서관은 “업무 추진비 제도에서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 되고, 투명화 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 시스템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 나오기가 어렵다. 충분히 아실 거 같은데 왜 그런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철저하게 관계 규정에 엄격하게 준수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이 완비된 상태에서 출발한다”며 “저희 같은 문제는 생기기가 아주 희소한 상황이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느라 예외적인 정부 출범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