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재철 파문, 대통령 경호·헌재 재판 정보 유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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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대미문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심재철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을 두고, 연일 야당탄압이라며 물타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심 의원과 그 보좌진이 불법 입수한 정보는 통일·외교·치안활동 및 국가안보전략,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관련정보와 고위직 인사의 일정과 동선, 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다"라며 "이 정보들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대통령의 일정, 경호 문제를 비롯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재판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각 부처 장·차관들이 취급하는 국가기밀도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국가 보안장비 등 인프라시스템의 해킹 등 국가안위와 국정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일개 의원실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는 수십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가기밀로, 신속히 반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러나 심 의원은 5단계를 거쳐야 접근 가능한 국가기밀을 ‘백 스페이스 두 번’으로 확보했다는 믿을 수 없는 말로 불법탈취를 부인하고,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국가기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심지어 탈취한 국가기밀로 '유흥주점에 결재했다', '꼼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온갖 가짜뉴스까지 생산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불법탈취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야당탄압’을 내세운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지금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과 함께 국가기밀 탈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