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코앞 ‘유은혜 리스크’에 바람 잘 날 없는 교육위

임명 강행 시 교육위 파행 가능성도
바른미래 간사도 ‘공석’…협상 공백 우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논의하는 전체회를 개의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2018.9.27/뉴스1 © News1

2019학년도 수능이 4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 관련 입법 및 행정기관 감시 활동을 진행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바람 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교육위 내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전체회의 개의마저도 하지 못한 채 채택이 무산됐다.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는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간사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며 전체회의 불참 사유를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이 한국당에서 유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 대상으로 낙인을 찍은 결과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수능이 49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행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과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 정도이나, 교육 현안이 산적하고, 교육 분야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지적 때문에 3일만 말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위 파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딸의 위장 전입과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가, 1년 짜리 ‘시한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당과 상의하지 못했다”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한국당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이 때문에 교육위 파행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통화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교육위를) 파행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협상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의 간사인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해 여야 협상에도 공백이 생겨버렸다.

국회가 이미 국정감사 체제에 접어든 만큼, 현역 의원을 교육위 간사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오 의원에 이어 의원직을 승계하는 임재훈 현 원내대표 비서실장에게 교육위 간사 직까지도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 간사를 ‘신입’ 의원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