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심재철수사’ 전방위공세…의혹제기에 항의방문까지

심재철 “靑직원 13명, 회의수당 부당 수령”…이틀째 의혹제기
지도부 등 50여명, 대검·대법 방문해 ‘압수수색’ 항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재정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된 심재철 의원 관련 검찰 수사에 대응해 청와대와 정부, 검찰, 법원 등 전방위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28일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부대변인·선임행정관 등을 비롯해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틀째 자료를 공개하며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취한 것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로 규정대로 지급됐다”고 반박했지만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 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거 정권에서도 내정 이후 정식임용이 되기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식으로 임용되기도 전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문수당을 지급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실질적인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구두재가까지 받아 편법 지급했다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당 차원에서도 전날 의원총회를 2차례 연 데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며 심 의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 의원을 검찰 고발하는 오만방자한 기획재정부와 기재부를 조종하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심 의원을 고발하겠단 기재부 2차관을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심각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 소지가 있는 사람은 공금유용 혐의로 검찰에 전원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대법원도 항의방문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데 이어 두번째 항의방문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 김무성·정우택 등 중진의원들도 함께 하며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김 원내대표는 항의방문에 앞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검찰권력을 동원해 야당을 겁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폭로하고 밝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이 ‘토지개발 정보 유출’ 의혹으로 고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불법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데, 검찰은 그렇다치더라도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덜컥 내줬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의로운 재판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따져물었다.

심 의원은 ”영장을 내줄 땐 범죄 혐의가 있으니 가서 압수수색을 해보라는 것인데 영장을 내준 것은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며 ”저울이 이렇게 심하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항의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이후 심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당 차원의 투쟁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의 의혹제기에 청와대가 반박하고, 한국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이 역공을 펼치면서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심 의원의 주장에 관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규정대로 지급한 정식자문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국가기밀탈취’로 규정하고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