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자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므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제도이자 야당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권력의 오만을 견제하는 기본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도 많고, 드러나면 아픈 실정도 많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택지개발 정보를 유출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수사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사법부가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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