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심재철·유은혜’ 두고 격돌…난타전 예상

1·2·4일 대정부질문…각종 쟁점 둘러싼 논쟁 심화될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여야가 이틀 후부터 재개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격돌한다.

여야는 현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서해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 외교·통일·안보,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논쟁들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행정부를 겨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한국당은 오는 2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을 질문자로 내세워 ‘추가 폭로’에 나선다.

아울러 오는 1일(안보 분야)·4일(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각 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 분야 합의에 따른 ‘NLL포기’ 논란·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사퇴 공세를 다시 전면에 내세워 비판 수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평양공동선언 등을 놓고도 날선 질문이 예상된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없다”며 “특히 (심 의원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야당의 대응 자체가 과잉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심 의원의 유출 논란을 ‘국가재정시스템 농단’으로 명명하며 비판했고,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유 후보자 임명과 NLL 논란과 관련해서도 각각 ‘교육부 리더십 공백’·‘야당의 왜곡된 선동’ 등을 들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쟁점 사안들에 대해 양보 없이 상대방의 전향적 자세만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대정부질문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물밑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일종의 물밑협상이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협상 국면은 아직 아니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워낙 중요하니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