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심재철 논란 공방

여야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협의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오전 질의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안상수 한국당 의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등 국무위원을 향해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첫 질의를 맡은 유기준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해서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고 여당에서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희석하고 있다. 사용 내역 중 원래 예산에서 쓰지 못하는 유흥주점 비용이 3132만원에 달하는데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겠나”라고 물었다.

유 의원은 “심 의원 사건은 검사에 배당되자마자 하루만에, 이 사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다.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한 달 정도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했다. 균형이 맞다 생각하나”라며 “한쪽은 정황증거 자체로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했다. 이게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수사, 적폐청산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에 “유흥주점 비용 부분은 청와대가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녀 확인한 기사를 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에 관해선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해달라는 사안을 보냈다. 그런데 비준은 국가 간 조약이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인가”라며 “구체성, 일반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이런 사항을 국회 비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는 불가측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장기적인 예측 등은 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반응했다.

유 의원은 평양공동선언 일부였던 군사 분야 합의문에 포함된 GP(감시초소) 철수 및 접경지역 무장해제 등에 대한 지적도 보탰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선 1보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GP 11곳을 철수키로 했고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북한 50㎞, 남한 85㎞를 무장해제키로 한 것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GP보다는 GOP(일반전초) 중심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것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 간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론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NLL문제는 3·8선처럼 한 일자로 된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돼 있다. NLL 북단으로부터 차도까지는 50㎞지만 남단으로는 30여㎞ 떨어져있단 것이고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해명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의 실효성 부분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1938년 영국-독일 간 뮌헨 회담과 1973년 미국-북베트남간 파리협정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역사상 평화협정이 8000여건 있었지만 유효기간은 평균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통일 비용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4800조원, 월스트리트저널은 5500조원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4800억원 정도만 넣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내세워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핵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는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라며 “도발이 있다면 그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다”라고 했다.

반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정부를 공격하는 한국당에 반박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내세웠다.

송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법 24조에 따라 의원 선서할 때 통일을 위해 공로하겠다고 했다. 통일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 측이 ‘통일대박’ 국정기조에 따르다가 현 시점에는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다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며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긴 여정에 있어 국회도 밥 값 좀 하자는 말씀 먼저 드린다”며 남북 국회회담 성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꼭두각시인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만나야한다고 제안한다”며 “최고인민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체제가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만나 정상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줄 수 있지 않나. 국회도 북한의 변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보수 일각에선 체임벌린 사례를 들며 북한을 믿지 말고 무조건 반대하라는 원칙을 세우는데, 저는 이게 새 시대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성공한 레이건을 봐야한다. 믿어주되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위해 자꾸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재개해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후에는 민주당 심재권·이인영·민홍철·박주민 의원과 한국당 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질의를 이어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