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2일 靑추가자료 폭로 예고… 與 “反국가행위”

심재철 “다운로드 방법 시연” 밝혀
기재부 “남북회담 식자재업체 등 국가안위 영향 미칠 자료 포함”
여야 ‘기재위원 사퇴’ 충돌 파행

“與, 국감 보이콧 말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추경호 의원 등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일정 협의 거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기록을 입수해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 여당 간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정점을 찍을 태세다. 업추비 공개 논란이 한쪽이 손을 들어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금이라도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정치력이 아쉽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2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당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서 문제의 정부 예산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결산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시연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청와대 업추비 사용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인데, 이를 재연하면서 정부 여당의 불법 열람 주장을 반박하겠다는 것. 심 의원은 청와대 업추비 사용 기록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추가 폭로할 예정이다.

한국당 지도부도 검찰의 심 의원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도대체 (청와대가 해명한) 직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반박이 귀에 거슬리는 게 많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횃불을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 찬 모순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심 의원과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한 기재부는 “심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 등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 측이 열람 및 다운로드한 자료에 해외 대사관 경비업체 운영비, 해경 함정 및 항공기 자산 취득비, 대통령비서실 식자재 공급 업체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것.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출된 자료에는 업추비 외에도 통일외교, 치안, 보안장비, 개인정보 등과 관련한 항목이 있다”며 “(이런 정보가) 누출되면 테러나 고위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심 의원이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업추비 명세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투명성 검증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이 열렸다고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와도 되나. 법을 위반해 얻은 자료로 정치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며 “그런 행위는 의원으로서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의 폭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재정정보원의 전산망을 뚫기 위해 보좌진이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추비 논란은 안 그래도 갈 길 먼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으나 여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여야가 격돌해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증인으로 세워 정보 유출의 위법성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상운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