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 최다…15억5000만원 규모”

정부 부처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기장입력을 하면서 업종누락을 가장 많이 한 곳이 기획재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누락 금액만 15억원이 넘었다.

2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7년 5월~올해 8월)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청와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 7925만원 순이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실제 예산 사용처와 업종기재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없이 방치된 자료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처와 업종기장이 달라 재정지출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장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 이용원으로 둔갑한 것이 2건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시간인 밤 11시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청와대로 4132만원을 썼다. 뒤이어 외교부 1422만원, 문체부 908만원, 국무조정실 815만원 순이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휴일에 가장 많이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썼다. 외교부(7867만원), 문체부(4206만원), 행안부(4074만원)가 뒤를 이었다.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706만원)였으며 외교부가 37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 역시 청와대로 8827만원을 썼고 통일부가 1393만원, 기획재정부가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가 583만원, 산자부가 307만원, 기획재정부가 56만원을 사용했다. 화장품업종에서는 외교부가 636만원, 감사원이 339만원을 썼다.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자부, 행안부였고 인터넷 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500만원), 문체부,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경우 홈쇼핑에서 9만9000원을 사용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심야 시간대 사용, 휴일 사용, 업종누락 등 업무추진비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비업무 영역에서의 사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투명한 예산감시를 위해서는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도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