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vs “뻥 뚫려있어”…김동연-심재철 예산정보 유출 난타전

金 “공직자라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沈 “정상적 접근”
업무추진비 사용 적법성 놓고도 충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18.10.2/뉴스1 © News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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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심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 심 의원의 예산 자료 입수의 ‘불법’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영역에 불법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얻었다면서 사법당국이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주장한 데 반해 심 의원은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얻었다며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다. 제 보좌진은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며 “190여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자료가) 다운로드됐는데 사법당국에 위법성을 따져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금 의원님이 본 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라며 “의원님이 보신 방법은 그 루트를 찾아가는데 적어도 6번 찾아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있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6번의 경로라고 하는데 클릭이 6번일 따름이고 감사관실에 접근해선 안된다는 경고문구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실행이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공직자라면 감사관실 표시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분명 190회 이상, 최고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것은 저희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비인가 영역에 권한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그 안에는 경호실 통신장비,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식자재 업체 등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며 “그래서 반납해달라 요청한 것이고, 의원님이 반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라며 “아까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데이터가 열려있으니 접속한 게 아니냐. 저희를 범죄자로 모는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적법성 문제에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다만 100만건 이상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예산집행지침에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술집, 이자카야에서 카드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펍, 이자카야에서 쓴 것은 지침 위반이 아니냐’는 심 의원의 지적에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 금지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펍과 이자카야 상호라고 하더라도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한다”며 이자카야나 펍 업종의 코드가 일반음식점인지 기타주점인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자카야, 펍이라고 하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청구했다. 전수조사를 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나오면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시간이 잘못됐고, 업종이 잘못됐고, 술집이 있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실패한 정부가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고발을 하고 압수수색을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잘못한 정보관리 실패를 심재철이 무단 침입해 열람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있다. 크게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의원님이 그런 시도를 해주셔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획된 것이었는지 조사하면 나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명을 씌운다든지 그런 의도나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190회에 걸쳐 최대 100만건 이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다운받은 자료는 반납해달라. 의원님이 합리적 의혹을 갖고 계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결과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은 제대로 쓰여야 한다“며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올바른 봉사하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