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심재철에 ‘맹공’…“부의장 때 심 의원이 쓴 것과 같다”

YTN 방송 캡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건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에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아시게 된 것. 지금 올랩에 저희가 등재하는 자료 수가 250건이다. 이 중에서 의원님 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숫자는 91건. 나머지 약 150여 건에 대해선, 다시 말해서 60% 이상은 열람하실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뻥 뚫려 있었다. 클릭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의원님 방에 계신 보좌관들께서 이 시스템을 6년간 사용하셨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에 이 올랩 시스템에 20번 접속하셨다. 그런데 금년 7월부터 약 140회 접속을 하셨다. 과거 5년 동안에 20회 접속하신 보좌관들이 140회 동안을 그중에 비정상 접속 70회다"라고 따졌다.

심 의원이 "데이터가 있고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접속했던 거 아니냐. 접속한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범죄자로 모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김 부총리는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가름할 것"이라며 "(심 의원 측이 다운로드 한) 100만 건 이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심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400만원대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장관실 명의로 렌트를 했더라. 두 차례에 걸쳐서 1년치 154만 원을 납부했다. 지금 의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직원 휴게실에 있다"라고 답했다.

또 심 의원이 "예산집행 지침에 있는 밤 11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쓸 수 없고 술집이나 이자카야, 사우나에서는 쓸 수 없지 않냐. 3월 9일 밤 9시 17분 경호처에서는 11-14번지라는 펍에서 48만원을 썼다. 지침위반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심야 사용이나 그다음에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저희 기재부에 소수지만 펍이나 이자카야나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호가 있다. 전수조사를 해 봤다. 업종이 기타 일반음식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클린카드로 제한 업종에 대해서 못 쓰는 것은 일반 유흥주점과 무도 유흥주점이다. 그리고 기타 주점은 쓸 수가 있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상호를 가진 데서 쓴 곳을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전부 일반음식점이다"라고 했다.

또 이날 김 부총리는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면 된다. 마치 심 의원께서 국회 보직하고 계실 적에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주셔야 된다"라며 "이자카야나 펍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업종의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주점인지를 보시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고 단순히 이것을 이자카야, 펍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많은 국민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제가 주말에 썼던 것은 업추비가 아니라 특활비로 썼다"라고 따지자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로 썼다"라고 했다. 또 김 부총리는 "업추비도 쓰셨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비행기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신 거 다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이 "제가 잘못 썼으면 공개하라"고 하자 김 부총리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잣대로 행정부도 봐주시고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했으니까 나오면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