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심재철 유출자료, 국가안보·주요인사 동선유출 문제”

“비인가 자료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아야 할 자료”
“문이 그냥 열려있었다는 부분 동의하기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 “국가안보나 주요인사의 동선, 사생활의 자유, 경영과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공개를 하는데 대한 심각성을 묻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인가 자료의 내용들은 공개되지 않아야 할 자료”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이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정보가) 뻥뚫려있었다’고 한 데 대해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꼼꼼히 챙기겠지만 문이 그냥 열려있었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유출) 인지를 하자마자 자료반납을 요청했고,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생길 문제를 공손히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심 의원) 보좌관 분들은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보법,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며 “비인가 지역에 들어가 다운을 받고 그 내용들을 외부에 유출 내지 공개하는 게 전부 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의 경우 기재위에서 모시며 일한 분이기에 아주 정중하게 보좌관을 고발하기 전 반납요청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고지를 드렸고, 기재위 야당 간사에도 그 같은 내용을 미리 알려드려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심 의원은 지금이라도 불법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장물정치를 중단하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수사에 충실히 임하라”며 “기획재정위원직도 즉각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심 의원을 겨냥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안되는 심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똑똑히 봤고,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불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자가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자괴감까지 든다”고 했다.

또 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을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데 대해서도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뻔뻔하게 시연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