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에 한국당 “폭거” 바미당“사상초유” 발칵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사진=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동아일보DB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규탄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에 의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유은혜 후보자 자신은 자신의 역량과 도덕적 문제를 깊게 깨닫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유은혜 후보자를 임명하며) 또다시 반의회주의적인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국정감사 자료를 꼬투리 삼아서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에 있는 야당의원 조차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또 검찰에 고발까지 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 위장전입,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짝퉁회사 상표권 도용에, 이제는 과연 유은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미래의 교육을 맡겨도 될지 기본 역량마저 의심되는 사항에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이 정권에는 교육부장관을 맡길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교육부 장관은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 가급적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끝내 강행했다”면서 “학부모 96%가 유은혜 장관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이 사람만은 교육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이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런 심각한 사태,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술책과 의도된 기획을 가지고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받도록 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유은혜 장관이 과연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존 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청와대가 기어이 유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문정권이 오만해지기로 한 것인가?흠결 많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유 후보의 총선용 약력에 ‘전직 교육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초유다. 그만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흠결이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것인가?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유 후보를 향한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꼬집었다.

또 “임기 1년짜리 장관, 교육 비전문가,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59건의 상습교통위반... 결정적 하자는 차고 넘친다”며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기가 그리 힘들었던 것인가? 정말로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감당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은혜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었고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면서 “신임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유념해서, 교육과 입시제도가 교육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좌절감을 정확히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정의당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유은혜 부총리가 임명될 수 없는 결정적인 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임명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정의당이 보내는 이같은 우려를 차후 개각 시에 잘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