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교란범…더는 묵과 않겠다”

“검경, 신속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 처벌하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최근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급속히 번지는 ‘가짜뉴스’를 단호히 대처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며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노력해왔으나 노력은 미흡했고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기존의 태세로는 통제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옳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소관업무에 관한 가짜뉴스가 발견되는 즉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혼란을 막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등의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민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배척해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