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미래교육위 만들 것”… 교육계 “또 위원회냐”

취임식서 교육정책 구상 밝혀
국가교육회의 확대해 정책 총괄…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출범하기로
교육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무리… 신뢰 잃어 정책추진 어려울 것”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집중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곧장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와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은 처음으로 직원들이 대회의장 의자에 앉아 취임사를 듣는 ‘좌식’으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미래교육위원회 발족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굵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며 “전국 130만 명의 고교생에게 실직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온종일돌봄교실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총리 산하에 실무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유 부총리는 “소수의 상위권 인재 배출을 위한 경쟁 중심의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위해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며 “교육계와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현장 전문가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올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등을 총괄한 국가교육회의를 확대 개편해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교육계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이날 이례적으로 “유 부총리 임명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너무 안 좋다. 취임 전 워낙 신뢰를 잃어 원활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안에 위원회가 넘치는데 무슨 위원회를 또 만드느냐”며 “임기 동안 비판을 최대한 피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1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예산 편성도 없이 당장 내년 조기 도입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및 국회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새 부총리가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세종=조유라 jyr0101@donga.com / 임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