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미 언론에 흘렸던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 앞에 이렇다 할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지만, 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뜻) 상황”이라면서 “이번 질의에서는 쥐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으니, 어쩌면 서일필이라고도 할 수 없겠다”고 비꼬았다.
그는 “심 의원 사건의 본질은 국가 기밀자료의 유출”이라며 “다운받은 수십만 건의 기밀자료에 대한 신속한 반납과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임이 우선이다. 국가 기밀자료의 유출과 공개 행위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의원께서 (대정부질문에서) 과하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다가 오히려 잘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심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재정분석시스템 접속 시연을 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현장 재연하는 것 같았다”고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정보통신망법상 권한 없는 자가 정보시스템에 권한 없이 들어가서 시스템에 침입하기만 하면 해킹이다”며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해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 위원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없다”면서 “국정감사 내용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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