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범죄 60%대 폭증”

“노인범죄 특성 이해하고, 예방 조치·논의 필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져 사회적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범죄가 최근 5년간 60%대로 폭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2012년 8만4725명에서 2017년 14만3493명(5만8768명↑)으로 증가했고, 2012년 3.6%에 불과했던 노인범죄율이 2017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8만4725명(3.6%), 2013년 9만5801명(4.0%), 2014년 10만8803명(4.6%), 2015년 12만4233명(5.0%), 2016년 13만8668명(5.4%), 2017년 14만3493명(5.9%)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노인범죄는 연평균 11만595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65세 이상 전 연령층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74세 이하 범죄는 2012년 7만1350명에서 2017년 11만2651명으로 4만1301명 증가, 75세 이상 84세 이하는 1만2425명에서 2만8667명으로 1만6242명 증가, 85세 이상 95세 이하는 897명에서 2,024명으로 1127명 증가, 95세 이상은 53명에서 151명으로 98명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교통법, 폭행, 사기, 절도, 상해, 횡령, 명예, 손괴, 신용업무경매 순으로 확인됐다. 이들 범죄자 수는 2만여 명이나 증가했으며 절도, 폭행, 횡령 등 생활범죄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노인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주로 장년층에서 일어나는 폭행, 절도, 횡령, 손괴 등의 범죄들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