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 정부 출범 후 NLL 침범·서해상 포사격 없었다”

북한이 작년부터 선박을 이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거나 이 일대에서 포사격 등 무력시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총 51건 있었다. 이 가운데 군함인 경비정 침범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 16건, 상선 5건, 예인선 1건 순이었다.

북한 선박 침범은 2014년 30건(군함 13건), 2015년 15건(군함 14건), 2016년 5건(군함 2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작년에는 상선이 한 차례 동해 NLL을 넘어온 것을 제외하고 이후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없었다.

‘최근 5년간 북한의 서해 NLL 일대 해상 포사격 현황’을 살펴봐도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등 해마다 포사격 횟수가 줄었고, 2017년 이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서해상에서 북한의 무력시위 시도 자체가 없어, NLL 일대 군사적 긴장도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병기 의원 측은 해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9·19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NLL 완충 구역 설정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 외교의 결실”이라며 “현 정부 들어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줄었음에도 일각에서 NLL 포기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