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보다 ‘합의’ 방점 둔 일정…‘비핵화’ 구체 사항 도출 주목
北美, 7일 담판 전 수시 물밑 접촉 가능성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당일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북한이 7일 담판에서 미국에 제시할 ‘선물’이 무엇일지가 4일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협상’ 보다는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은 일정인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예정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파트너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세 번째 방북 때는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하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밀착 회담을 가졌다. 그럼에도 당시 북미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면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역시 ‘당일치기’ 였던 지난 4월과 5월의 방북 때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타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던 행보였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만난다는 사실을 미리 공개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의 초점이 첨예한 의견 조율 차원의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결될 협상안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일정이 일본, 북한, 한국, 중국 순으로 잡혔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방북 전후로 북한과의 어떤 합의 내용을 주변국에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미는 표면적으로는 폼페이오-김영철 채널을 공식 채널로 가동하며 협상을 진행화 왔지만, 국무부는 그간 북한의 물밑 채널 가동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왔다.
물밑 채널의 인적 구성과 협상 방식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련의 협상에서의 세부적 논의를 진전시킬 만큼 무게감 있는 채널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일단 현시점에서의 북미 간 잠정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할 비핵화 관련 방안으로는 지난달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북한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특정한 시설과 특정한 무기 시스템’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가 주목된다.
지난달 남북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담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관련 조치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 실험장의 폐기와 관련한 구체화된 약속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 같은 합의사항은 남북 간 합의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결과물로 내세울 다른 조치를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해선 최근 북한군의 주요 전략자산인 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TEL)의 폐기와 관련한 논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은 고정 발사대에 비해 은폐가 쉬우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룬 북한의 TEL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TEL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핵 시설과 달리 ‘특정한 무기 시스템’이라는 폼페이오 장관에 말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협상의 핵심 안건인 핵 시설의 신고 관련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북미가 연내 성과 도출 차원에서 협상의 방향과 내용을 일단 수정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연이어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 역시 이 같은 관측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도출될 타협안의 공표 시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직후가 아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제시할 ‘선물’과 사실상 맞교환될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북미 간 타협안도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합의’된 뒤 이후 열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짧은 당일치기 담판을 위해 7일까지 수시로 물밑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당일에는 디테일한 협상보다는 북미 간 또 한 번의 ‘친서 교환’ 등의 이벤트성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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