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車 등 5대 먹거리에 125조 투자…일자리 10만개 만든다

미래차·반도체·디스플레이·IoT 5개 산업 규제개선
민간투자 ‘마중물’…“일자리 창출 총력 지원체제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9.11/뉴스1

정부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의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등을 통해 1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밀착 지원한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2022년까지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상정·의결했다.

방안에서는 주력산업 분야인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과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민간 투자프로젝트(140여개) 124조9000억원의 투자와 총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래차(전기차·수소차·자율차) 부분에서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2022년까지 5조원 투자, 일자리 46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초소형전기차, 배터리분리막 등 690개의 생산설비에 투자해 제작·정비사 등의 일자리가 생긴다. 수소차는 수소버스 공장 증설·수소충전 SPC 설립으로, 자율차는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으로 R&D인력의 고용이 창출된다.

정부는 미래차 분야 민간업체의 투자창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의 경우 2022년까지 35만대를 보급해 5배 이상 시장을 넓힌다.

초소형전기차 등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수소차는 보조금을 올해 148억원에서 내년 337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수소버스 보조금은 내년 60억원(30대)으로 신설한다.

시내버스는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하도록 한다.

삼성, LG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기업과 부품·장비 협력사 등은 2022년까지 15건, 96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투자를 위해 입지 허가·공장용지 확보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력선로 등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을 한다.

연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상생기금 1조원, 투자펀드 4000억원을 조성해 기술개발과 설비자금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주요 업체들이 2022년까지 9건 8조2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한다. 자체 loT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 가전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 IoT플랫폼 개방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에너지신산업은 발전사업자,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71건, 12조8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1000개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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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0여개의 태양광·풍력 건설 프로젝트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기간을 기존 1~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공유재산 최초 임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2020년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MRI·CT영상 판독 AI 의료기기 등 새로운 비지니스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유전체 분석항목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1조원을 들여 범부처공동신약개발을 하고 병원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250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국민은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8차 일자리위에서는 신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 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