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서 ‘혹독’ 데뷔전…野 “인정못해” 與 “흠집내기”

野, 유 부총리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으로 공세범위 확장
與 “야당 흠집내기 성공…이런 청문회 고쳐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18.10.4/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혹독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여야는 이날 오전 실시된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유 부총리의 역량을 놓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오후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의사진행발언을 실시하는 등 신경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유 부총리 청문회 당시 불거졌던 위장전입 의혹을 비롯해 교육 전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데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 부총리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공세의 범위를 확장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유 부총리를 ‘유 의원’으로 지칭하면서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유 의원의 자격을 둘러싼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와 마친가지로 동문서답과 불성실로 일관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정당한 질문을 봉쇄하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유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라며 “(임명장) 수여식이 끝나 만면에 미소를 짓는 것은 유은혜 뿐 국민검증은 아직도 지속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에게 절대 교육을 맡겨서는 안된다라는 무수한 외침은 야당 의원들만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소중한 대정부질문 자리가 유은혜에 대한 인사검증, 자질검증, 정책검증이 되도록 만든 제공자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퇴하지 않은 유 의원 본인에 있다. 야당의 반대는 국민의 의견이 아니란 청와대의 궤변과 오만에 그 원인이 있다”며 “더 근본적으로 국민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길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바른미대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대정부질문 과정 중 유 장관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여야간 고성과 비방이 오갔다”며 “오늘 여야 공방의 근본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만든 인사원칙을 어김으로써 여야 정쟁의 씨앗을 키웠다”며 “이것은 교육부 장관 개인문제 이전에 대통령, 청와대의 문제이고 이 정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세우고 약속한 원칙이라면 지켜야하고, 특히 대통령의 약속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한다”며 “원칙에 어긋나면 인품, 능력이 아까워도 배제해 다툼이 없어야 하는게 인사원칙인데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하면서 청문회에서 시달리면 일을 더 잘하더라고 격려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진영 논리에 빠진 자기들만의 축하와 격려는 정말 실망스럽고 야당을 무시한 발언이고 협치의 기본정신이 안된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의 비판을 수용하는 진일보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규정짓고,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인신공격에 치중하는 현재의 인사청문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전 대정부질문은 유은혜에 대한 제2차 인사청문회였다“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국당은 현역불패 원칙을 깨겠다. 한사람을 낙마시키겠다고 말했다. 흠집내기 전술로 보이는데 성공했다“며 ”유 장관에 대해 20여 종류의 의혹이 제기됐고, 흠집투성이 유은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 사과, 교통위반 진실 이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핑퐁게임이었다“며 ”이런 청문회는 무섭고, 저도 청문회 위원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현재의 청문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상원의 청문회는 한 사람만 반대해도 백악관이 임명하지 못한다. 대신 사전에 개별면담을 해서 시비를 걸러낸다. 진짜 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 심각한 도덕성을 가지고 따진다“며 ”이런 청문회로 고치자“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