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정당별 의석수는?

現 여론조사 지지도 적용시 민주·정의 의석 대폭 늘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불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국회내 정당별 의석수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별 지지율 조사결과를 대입하면 정의당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반면, 한국당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6.6%, 한국당 19.3%, 정의당 7.8%, 바른미래당 6.0%, 민주평화당 2.5%를 기록했다.

전체 의석수가 현재와 같은 300석이고 지역구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정당별 지지율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단순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약 170석, 한국당 약 70석, 정의당 약 28석, 바른미래당 약 21석, 평화당 약 9석 등이 된다.

현재 의석구조와 비교하면 민주당(129석)과 정의당(5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의석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한국당(112석)은 현재에 비해 의석이 줄어들며 바른미래당(30석)과 민주평화당(14석) 역시 마찬가지로 의석을 잃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지난 2016년 치러진 4·13 총선과 현재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최근 정당 지지도는 20%를 밑도는 상황이다.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들도 옛 국민의당에서 ‘녹색 돌풍’을 타고 의석수 총 38석을 확보한 것에 비하면 인기가 수그러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참패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을 감안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야당의 의석수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한 지난 지방선거와 같은 결과를 다음 총선에서 얻을 경우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체 시도의회 의석의 79.1%를 차지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와 같은 지지율이 오는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더라도 과반 의석 확보도 가능할 수 있다.

정치권은 다음 총선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제1 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성적을 거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수도권이나 부산 등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대구·경북에선 당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