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MB 1심 징역 15년 선고, 사필귀정…적폐청산 매진”

“형량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시간이 훌쩍 넘게 진행된 공판은 인내심 없이는 계속 보기 어려운 비리의 종합백화점을 둘러보는 느낌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거의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본인이 대통령 시절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촛불 집회 등에 대해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점에서 볼 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 또한 닮은 꼴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높은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은 왜 하나 같이 이러느냐”며 “민주당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법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잊지 않고 적폐청산의 과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